법령 상속및증여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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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및증여세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전주지방법원 2018.05.10 선고 2017가합3245 판결
  대법원의 판단으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기본법 상속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특별조치법